공정위, 프랜차이즈 출점 규제

 

공정위가 베이비붐 세대의 적?..프랜차이즈 출점 규제 '늦깎이 창업' 찬물     <- 클릭

치킨집·빵집·커피전문점·편의점 출점 거리제한..고용에도 악영향

 

베이비붐 세대의 늦깎이 창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규제가 이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내놓은 프랜차이즈 신규출점 거리 제한을 비롯해 정부의 각종 규제가

베이비붐 세대의 창업을 가로막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총인구의 14.3%(720만명)를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는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치킨집·빵집·커피전문점·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한 관심이 높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71만명 수준이던 50대 자영업자 수가 올해 상반기 176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부의 각종 규제로 프랜차이즈 창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정위는 최근 빵집·피자집·치킨집 신규 출점 거리를 제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커피전문점도 기존점 500m 이내에 신규 출점을 금지시켰다.